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(화)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“근원적인 해결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2023-12-06 정호성 기자
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‘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’에서 이같이 말하며 “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지만 구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”고 말했다.
구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‘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’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보고회를 개최했다.
이 자리에는 진 구청장, 전세사기 피해자, 「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」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.
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닷새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.
이와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및 양도, 피해자 대출 기준 완화,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현재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.